AI 서비스 문제는 결제·환불과 개인정보 침해를 나누어 상담 경로를 고르세요. 모든 문제가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원회라는 같은 순서로 처리된다는 기존 설명을 정정했습니다. 상담 접수만으로 보상이나 환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유형에 맞는 공식 창구
| 문제 | 확인할 창구 | 준비할 내용 |
|---|---|---|
| AI 구독의 결제·해지·환불 분쟁 |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안내 | 판매자, 결제 내역, 계약·해지 조건, 사업자 답변 |
|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등 침해 의심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 서비스 주소, 문제 화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제 발생한 일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절차는 1372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안내에는 1372 상담 후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은 사건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상담이 자동으로 피해구제로 넘어가거나 같은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과 국번 없는 118을 안내합니다. 결제 문제와 개인정보 문제가 함께 있으면 각각 무엇을 문의하는지 나누어 적어 두세요.
사업자에게 보낼 문의 예시
아래는 자체 작성한 가상 문의 양식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나 기관의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서비스명과 결제일: [실제 내역]
문제: [예: 해지 신청 후 추가 결제된 내역]
확인한 약관·화면: [문구와 확인 시각]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결제 내역 설명 또는 환불 검토 등]
첨부 자료: [영수증·해지 화면·이전 문의 답변]
“AI가 잘못했다”는 설명만 쓰기보다 무엇을 구매했고 어떤 설명과 실제 결과가 달랐는지 구체화하세요. 상담용 첨부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비밀번호나 인증 코드를 보내지 마세요.
증거를 모을 때 구분할 것
- 광고 화면: 서비스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이는 원문과 주소
- 계약과 결제: 요금제, 판매자, 결제일, 해지·환불 조건
- 이용 기록: 입력한 내용과 실제 답변, 문제 발생 시각
- 사업자 답변: 문의 접수 번호, 답변과 후속 처리
AI 답변 자체가 사실이나 법률 판단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확정됐다”, “특정 법 개정으로 보상받는다” 같은 표현은 실제 계약·사실·적용 법령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지 마세요.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 문제는 해당 분야의 상담·분쟁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범위와 정정
일반적인 소비자상담과 개인정보침해 문의 경로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성립,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적용 요건, AI 관련 개별 법률의 해석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결 기한이나 보상액도 확인 없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10-06 공식 원문 확인: 근거 없는 2026년 법 개정·피해 증가 추세, 지방자치단체 AI 전담 부서의 보편적 존재, 잘못된 분쟁조정 기관 안내를 삭제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I 보조 작성 후 한국소비자원·KISA 안내와 대조했습니다.